2005누1054판결 【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】

October 30, 2013  |  By  | 


대구고법   2006.1.13.   선고   2005누1054   판결 【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】 상고 [각공2006.3.10.(31),759] 【판시사항】 [1]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(소각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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